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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이번에는 불법 수의계약으로 말썽

편집국장 0 67

구미시의회, 이번에는 불법 수의계약으로 말썽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하고 감사책임자도 책임져야”

구미참여연대(공동대표  전대환 · 이계성 · 김진석)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구미시의회 A원의 도덕성에 문제점을 제기, 또 다른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구미참여연대가 제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우선, 다선의 A의원이 2010년부터 자신이 설립한 건설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직원명의로 변경한 후 매년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왔다는 것.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제2항의 5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33조 제2항의 5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수의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 역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계약상대자로 하여서는 어떤 내용의 수의계약도 체결할수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대법원 2014.05.29.. 선고 2013두7070 판결)


구미참여연대는 이어 “시의원은 시민을 대신하여 행정부를 감사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며 결산을 승인하고 조례를 만드는 등 그 역할이 막중하여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A시의원의 2019년 공직자재산신고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해당 건설회사의 자본금 3억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본인의 주식이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고의누락한 거라면 심각한 문제”라며 선출직 의원에 대한 강도 높은 도덕성을 지적했다.


구미참여연대는 또 “만약 건설회사의 주식이 A시의원 소유라면 A시의원은 즉각 사퇴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구미시 감사책임자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미시의회는 최근 모 시의원이 경로당 CCTV영상 불법유출로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등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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