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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속 찻잔’ 구미시의회

편집국장 0 237

‘태풍 속 찻잔’ 구미시의회


밀실 속 자체 징계, 시민 알권리 철저히 배격
‘제명’ 당한 김택호 의원, 고등법원에 ‘가처분신청’


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가 ‘태풍 속 찻잔’ 형국이다. 또 언제 어떤 태풍이 구미시의회를 향해 돌진할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과거 의원 한 두 명이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적이 있긴 했어도 지금과 같이 5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적은 없었기에 충격 또한 만만치 않은게 사실이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달 27일  구미시의회 ‘제233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김태근(56,인동, 진미, 자유한국당) 구미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김낙관(52, 도량, 선주원남, 자유한국당), 신문식(57, 인동, 진미, 더불어민주당), 장세구(53, 신평 1,2, 비산, 공단1,2, 자유한국당), 김택호(61, 상모사곡, 임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총 5명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가운데 김낙관 의원은 ‘보류’, 김태근 의장은 ‘본회의에서 사과’, 신문식 장세구 의원은 ‘경고’ 나머지 김택호 의원은 ‘의원제명’키로 최종 의결했다.

이렇듯 바람 잘 날 없는 구미시의회의 볼썽 사나운 모습에 대해 ‘구미참여연대’가 내놓은 논평이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이 단체가 낸 논평에 따르면 우선 “위법과 탈법을 저지르고 비윤리적이며 반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킨 의원에 대하여 구미시의회 스스로 윤리특별위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의결로써 징계를 의결한 것에 대하여는 평가할만하다”며 일단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그러나 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논의 과정과 본회의 토론과정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자신의 손으로 선출된 의원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또 어떠한 기준과 과정을 통해서 징계되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며 일명 ‘그들만의 밀실회의’를 꼬집었다. 다시 말해, 회의내용에 대해 알권리가 있는 유권자들을 철저히 외면했다는 것.

논평에 따르면, 김태근 의장의 경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100% 지분을 가진 건설회사가 구미시와 9년 동안 71건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며 더욱이 자신의 지역구 동사무소와 29건을 체결한 것에 대해 계약사실자체를 몰랐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지방계약법과 시의회 윤리강령 위반 행위이다. 이러함에도 사과로 징계를 의결한 것은 시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다”고 했다.

이 단체는 이어 “징계의 목적은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차후의 예방적 효과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특히나 선출된 의원의 징계는 내용과 절차과정을 알리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지난 8월 19일에도 김태근 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으며 ‘구미시민의눈 의정감시단’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구미지회’도 7월 31일과 8월 1일에 각각 의장직 사퇴요구를 위한 성명서를 낸 바 있다.

특히, 구미시의회 동료의원들로부터 ‘의원제명’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김택호 의원은 본회의에서 알게 된 비밀을 페이스북에 유출,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렸는가 하면 휴대전화로 동료 시의원의 발언을 녹음한 의혹을 받아 구미시의회 입성 1년 2개월 27일 만에의원직을 박탈 당했다.

또 신문식·장세구 의원은 인터넷 생방송 중 서로에게 욕설을 주고 받은 혐의(의원 품위 손상)로 그리고 김태근 의장은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받은 혐의(의원 품위유지 위반)로 각각 징계를 받았다.

다만, 김낙관 의원은 ‘통신비밀 위반’건이 수사 중인 점을 감안, 혹여 ‘혐의없음’ 판결이 날 것을 우려, 일단은 ‘보류’상태에서 지켜 보기로 했다.

구미시의회 한 관계자는 “윤리위에 회부된 5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86조(징계사유), 제87조(징계요구), 제88조(징계의결 종류)에 의거 결정된 것으로 본 회의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된다”고 했다.

한편, ‘의원제명’ 처분을 받은 김택호 의원의 경우 ‘제명’을 당한 지난 27일 오후부터 구미시의회 홈페이지 현역의원 카테고리에서 완전히 사라졌으며 자신에 대한 구미시의회의 의결이 부당하다고 판단, 고등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7월 1일 제7대 구미시의회 의원 정수 23명으로 출발한 구미시의회는 그 동안 2명의 시의원이 특혜 의혹과 선거 금품 의혹으로 사직하고 이번에 김택호 의원마저 ‘제명’을 당해 이제 20명만 남게 됐다.


/ 김병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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